[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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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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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근(전 서일대 교수)흑자(전 경기여고 교사)선자(잠실여중 〃)옥경(남양주공고 〃)씨 모친상 정재호(고려대 명예교수)선우태호(한솔가람 대표이사)씨 장모상 노재호(CJK 상무이사)씨 조모상 7일 삼육의료원, 발인 9일 오전 10시30분 (02)2210-3413

●김덕재(전 국민은행 차장)김원국(현대모비스 〃)씨 장인상 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30분 (02)3410-6905

●도동환(대동흥업 회장·민족문화영상협회 회장)씨 모친상 건호(유니네스 대표)씨 조모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02)3010-2265

●장재호(4대 진도군의회 의원)재율(럭키종합 조경사장)환호(자모병원 원장)재균(아시아나항공 수석기장)재만(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장)혜숙(전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씨 부친상 황승룡(호남신학대 명예총장)씨 장인상 8일 전남 진도 산림조합 추모관, 발인 10일 오전 10시 (061)543-404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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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아주경제 온라인마케팅데스크)씨 부친상 8일 강북삼성병원, 발인 10일 오전 5시 30분 (02)2001-1091

2010-07-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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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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