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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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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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행(바른이치과의원 원장)성님(약사)승하(〃)은경(〃)은하(교사)씨 모친상 양행승(세운약국 약사)최동천(사업)손인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김진엽(남서울영상의학과의원 원장)김성근(김성근내과의원 〃)김용석(한국가정의원 〃)김용주(광양피부과의원 〃)씨 장모상 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62)670-0020

●박광섭(사업)원섭(대우인터내셔널 두바이지사장)진(분당 박진치과의원 원장)씨 모친상 이방환(팔방물산 대표)김형석(전 연합뉴스 논설위원)김홍진(양양한의원 원장)씨 장모상 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1

●류동희(연합뉴스 국제뉴스부 기자·전 한국일보 베이징특파원)씨 모친상 2일 충남대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042)257-1704

●문성옥(곡성 삼화관광농원)정애(곡성 보건의료원)씨 모친상 김회필(전남도의회 홍보담당)씨 장모상 3일 전남 곡성 옥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61)362-4448

●추형엽(전 경향신문 기획위원)씨 별세 영준(세계일보 문화부장)승호(재무설계사)씨 부친상 박병권(목사)이형국(선교사)김영백(자영업)씨 장인상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02)2227-7569

●원용관(창원MBC 보도제작국 부국장)씨 부친상 3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55)290-564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영회(동산전자부품 대표이사)씨 모친상 3일 부천 대성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32)666-1002
2010-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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