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년전 성교육 의무화… 콘돔 무료 제공

독일 20년전 성교육 의무화… 콘돔 무료 제공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佛 연 40시간 성교육… 한국 보건과목 채택률 6.7%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성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열린 성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등 성관계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피임약과 콘돔을 무료로 제공할 만큼 정부·사회적 지원도 탄탄하다.

이미지 확대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교육은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형식적이다. 교육 내용이 기초적인 생물학적 지식 전달이나 모든 성행위를 선악으로 구분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성교육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성생활과 피임, 출산’ 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이 보강됐다. 오바마 정부는 ‘10대 임신 예방 발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개인책임교육프로그램(PREP, Personal Responsibility Education Program)에 대해 연방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을 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했다.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거의 모든 중등 교육 과정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 생물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가치, 태도, 이성을 만날 때 대화의 기술 등도 포함된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독일은 1970년부터 성교육을 정규과정에 편입시켰다.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했다. 성관계 시 체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피임법 교육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1973년부터 성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 8~9학년 학생들에게 연간 30~40시간을 할애해 교육한다. 콘돔도 학교에서 무료로 나눠 준다. 노르웨이·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에서는 학생들이 자연과학 시간을 통해 기초지식을 익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2008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초등학교 5~6학년생의 경우 1년에 보건교육 17시간, 중·고생은 1년에 10시간의 성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방식은 달리할 수 있어 생물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9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에 ‘보건’이라는 선택과목이 신설됐지만, 전국 5395개 중·고교 가운데 360개교만 선택해 채택률은 6.7%수준에 그친다. 그나마도 인문계열 고교는 보건과목 채택률이 5%에 불과하다.

전문 지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보건교사 배치 현황도 60%로 부족한 편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대도시는 80~90%인 데 반해 제주·강원·충남·충북 등은 40~60% 수준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추경 예산 증액 확보 보고…서울시 108억원·서울시교육청 160억원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 강동구는 서울시 시설투자사업 108억 8000만원 및 서울시교육청 160억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시설투자사업예산은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6천 9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상일동 명일근린공원) 2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암사동) 2억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강일동) 1억원 ▲한강생태공원 재정비(고덕동) 1억 2000만원 ▲광나루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암사동) 1억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길동) 3억원 등 총 12개 사업 108억 8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다수 반영되었다. ▲강솔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3600만원 ▲강현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2억 4900만원 ▲강빛초 모듈러 사업비 10억 원 4800만원 ▲고덕초 모듈러 사업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추경 예산 증액 확보 보고…서울시 108억원·서울시교육청 160억원

김양진·김진아기자 ky0295@seoul.co.kr
2011-05-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