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반지하 주민 63% “월 20만원 받고는 이주하기 어려워”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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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거주자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뷰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반지하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지상층 전·월셋값을 고려할 때 월 20만원으로는 이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63.0%에 달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 그룹에서도 ‘이주가 어렵다’(63.9%)는 응답이 ‘이주가 가능하다’(23.0%)는 응답보다 2.8배 많았다.

순차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일몰제에 대해선 58.2%가 찬성했고, 35.1%가 반대했다. 권역별로 일몰제 찬성 여론은 서울(55.7%)보다 경기·인천(61.6%)이 다소 높은 반면 반대 여론은 서울(37.7%)이 경기·인천(31.4%)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월 소득 150만원 미만’(찬성 55.4%·반대 38.8%) 그룹이 ‘월 소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찬성 61.4%·반대 30.0%) 그룹보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7일 “반지하가 없어지면 전·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지역 반지하 거주자들의 현실,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소득층의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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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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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63.0%로 가장 많았고, 반지하 일몰제 도입(9.1%), 반지하 거주민 이주 비용 지원(8.7%), 침수방지 설비 설치 지원(8.7%), 거주민 안전을 위한 개보수 지원(6.7%) 등을 꼽았다. 이주비용 지원은 ‘150만원 미만’(12.4%) 그룹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23-03-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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