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던 ‘클린 디젤차’(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유차)가 정책 추진 9년 만에 퇴출 위기에 놓였다.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령에 ‘저공해 경유차’라는 기준 자체를 삭제해 모든 혜택을 폐지하고 공공 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강박증과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무지, 독일 자동차업계의 ‘디젤 게이트’ 등이 맞물려 한 편의 사기극으로 마무리됐다.
2018-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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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