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법안 통과 예측하는 인공지능 개발 소식… 의원님, 긴장하세요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 법안 통과 예측하는 인공지능 개발 소식… 의원님, 긴장하세요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06-27 17:58
수정 2017-10-24 2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I, 정치인도 대체할까

“정치인 중 못된 90% 때문에 좋은 정치인 10%가 손해를 본다.”(헨리 키신저)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다 똑같다. 그들은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놔 주겠다고 약속한다.”(니키타 흐루쇼프)
이미지 확대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인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국민을 무시하기 일쑤고 카메라 앞에서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막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 관련 뉴스를 보다 분통을 터트리거나 한숨을 내쉬다가 외면하곤 합니다. 인공지능(AI)이 나오면 가장 먼저 대체해야 할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22일자를 보니 어쩌면 정말 AI가 정치인 역할을 대리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 상정된 수많은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발의 법안 중 年 4%만 법제화

미국에서는 법안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상원의원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수천 건의 법안 가운데 의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법안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저 서류더미 안에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표결에서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정부와 정당의 입장 차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연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중 4% 정도만 실제 법제화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슈빌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 ‘스코푸스 랩’의 공동창업자이자 밴더빌트대 공대 존 나이 교수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간 법안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법안 법제화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AI, 법안 의미·이해당사자 등 학습

나이 박사팀은 입법 공공정보 공유사이트(GovTrack)에서 상원 103차 회기(1993~1995년)부터 113차 회기(2013~2015년)까지 입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108차 회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103~107차 회기에 발의된 법안의 단어와 문장 간 연결, 의미상 변화,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숫자, 법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등을 AI 머신러닝 시스템에 입력해 학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AI를 이용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만으로 108차 회기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예측한 뒤 실제 통과된 법안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의 예측 성공 확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법안들에 대해서도 AI는 65~66% 정도의 통과 가능성을 예측했고 실제로 통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플로스 원’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당파성도 고려… 66% 예측 성공

연구팀은 “실제로 법안 통과 과정은 당파성과 숨은 의도 등 복잡한 과정에 따라 움직이는 듯 보였다. 법안의 언어분석만으로도 법안 통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우리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AI 기술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정치인을 대체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일까지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쯤이면 정치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들과 동급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 더 분발해야 할 겁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dmondy@seoul.co.kr
2017-06-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