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인] 법사위, 박한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뉴스라인] 법사위, 박한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헌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으나 헌법적 소신 피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가 GOP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검사 재직 때 10억원 상당의 강남아파트를 노인 요양시설에 기부한 점 등에 대해선 “도덕성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1-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