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현안보고

정부가 6월 말 대학등록금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쯤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8월 등록금 원가를 공시할 것이며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세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野 “2007년 한나라 반값 약속”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7년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반값 등록금 추진 발언들을 공개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중략)’는 발언을 누가 한 줄 아느냐.”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육부총리 및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시절 때 발언을 꺼내 들었다.

●與 “정부때 등록금 크게 올라”

그는 “김 원내대표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시절인 2006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9.9%, 사립대는 6.7%인데 당시 물가상승률은 2.2%였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등록금인하특위를 열고 15일 예정된 대국민공청회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1학기부터 실제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반값 등록금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MB “차분히 진지하게 대안 마련”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등록금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성수·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