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보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 측을 압박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동·서해 침투세력의 해상 침투훈련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北, 핵실험·미사일 발사 준비”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핵무기와 관련,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증거를 못 받아서 단언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북한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추정”이라고 밝혔다.

●“C4I 보강 300억 예산 필요”

이와 함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의해 육·해·공군본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전술지휘통신체계(C4I)를 보강하는 데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방개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용 면에서 공감할 수 없는 면이 적지 않아 각군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국방개혁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김 국방장관에게 제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