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권 인사는 조사 제외

여야가 2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조사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범위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등이다. 또 금융당국의 정책결정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해 책임 문제도 규명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청와대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부실 은폐, 구명로비 개입 의혹 등은 여당의 반대로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위임계약서를 입수, 공개하며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를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변호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착수금으로 3억원, 성공보수금으로 최대 9억 9000만원을 약정했다.”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여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8명의 국조 특위를 구성, 29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 새달 초 활동에 들어간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