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공약이행 29%… 건설 대부분 폐기

“공약이행 완료 28.8%, 공약이행 정보 제공 거부 32.2%”

대한민국 18대 국회의원의 지난 3년간의 공약 성적표다. 공약 10건 중 약 3건만 이행을 완료했다고 자체평가했다. 입법 미비로 이러한 공약 이행 정보 제공을 아예 거부한 의원들이 32%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공약들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라한 실적에 오만불손한 국회의 행태가 엿보인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로 종료된다.



27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공동으로 18대 국회의원 254명 중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선자 등을 제외한 236명의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의 67.8%인 160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3328개에 대한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했다. 나머지 32.2%인 76명의 국회의원들은 아예 자체평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광역단체장 16명 전원이 공약 이행 정보를 공개하고, 기초단체장 214명(총 228명 중 무투표 당선 8명, 보궐선거·직무정지 6명 제외) 가운데 206명(92.3%)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당별 의원들의 공약 이행 정보공개 실태를 보면 한나라당 67.8%, 민주당 77.4%, 자유선진당과 무소속 33% 등이었다. 2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00% 공개했다.

전체 3328개 공약 가운데 국정공약은 19.9%이고 나머지는 지역공약들이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대표성보다는 지자체장들과 마찬가지로, 연고지에 연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43.9%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완료된 공약이 30%가 채안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 중에서도 폐기 등 흐지부지될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추진·보류·폐기 공약은 25.5%였다. 이 공약들은 대부분 건설 유치 조성 이전 등의 개발 관련 공약들로 파악됐다.

보류된 공약 183개 중에는 도로·철도 관련 공약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이행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다.”면서 “제대로 된 공약 검증 없이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대형공약 사업을 막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는 국정 및 지역공약으로 국회의원의 공약 제시를 구체화하는 한편 유권자들은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