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기준 완화…6만여명 추가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2012년 예산 지원 규모로 1조5천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조5천억원 중 절반인 7천500억원은 소득하위 30%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하위 70%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쓰인다.

당정은 7천500억원 규모의 대학자구노력도 유도해 명목 등록금을 5%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 의장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은 소득하위 70% 학생 등록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학 스스로 5%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당정이 발표한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에 대해 야당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야당과의 협상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당정은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중위 소득인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까지 완화함으로써 6만여 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게 됐다”며 “내년에 2천4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