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기석·조용호 청문보고서 ‘지각 채택’

법사위, 서기석·조용호 청문보고서 ‘지각 채택’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법사위는 당초 지난 12일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회의 자체를 거부,보고서 처리가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함에 따라 야당도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여당의 적격 의견과 함께 삼성 관련 친재벌적 판결 성향과 삼성과의 유착 의혹,타워팰리스 분양권 재산신고 누락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도 여당의 적격 입장과 함께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을 비롯,조 후보자 및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증여세 탈루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의혹,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지적한 야당의 ‘부적격’ 입장을 함께 담았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이날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긴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