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여야, 대체휴일제 본격 논의… 이르면 하반기 시행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황금연휴’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인 데다가 여야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체휴일제 도입은 지난 대선 공약을 발표할 때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이 휴일인 일요일이다. 이런 경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월요일인 6일에 대신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없고, 내년에도 토요일인 삼일절만 대상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은 모두 23일이다. 일요일만 대체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일이 연간 평균 2.3일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는 날을 계산하면 휴일은 44일이 된다. 이 경우 공휴일이 연간 4.4일 늘어나는 셈이다.

외국에서도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을 도입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월요일에 쉬도록 한다. 일본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쉰다. 중국도 공휴일이 토·일과 겹치면 다음 해 공휴일을 조정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영국, 러시아, 호주도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한다.

2011년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공휴일이 연간 2.2일 늘어날 경우 총 편익은 35조 5000억원 증가하고 약 10만 7000여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 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4조 3000억원, 생산차질액이 6조 7000억원으로 나타나 재계는 줄곧 반대해 왔다.

안행위는 아울러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이었던 어버이날(5월 8일) 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하지만 황 의원은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재계의 난색 표명 등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