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이전에도 공식대응”…아베 주장 궤변에 불과

한국 정부가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갑자기’ 문제 삼았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4일 발언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범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각료들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 대변인 성명 등의 형식으로 오래 전부터 공식 대응해왔다.

1996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1년 만에 야스쿠니를 참배하자 정부는 외교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후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006년 퇴임 전까지 매년 ‘야스쿠니 도발’을 감행하면서 정부의 대응도 정례화되다시피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 야스쿠니를 참배하자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듬해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참배하자 강한 유감을 담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의 주한일본대사 초치와 주일대사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항의 면담도 이뤄졌다.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에는 ‘분노와 함께 큰 실망감’을 내용으로 담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005년, 2006년에도 야스쿠니 참배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유감과 함께 각료의 참배 금지를 촉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에 항의했다.

2005년 11월 아소 다로 당시 일본 외상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문제 삼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지각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첫 번째 내각을 꾸렸던 2006년 당시에는 주변국의 비판을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음에도 별도의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다.

일본 총리와 외상, 관방장관이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야스쿠니를 찾는 일본 정치인이 매년 부지기수인 이상 일일이 대응할 경우 그쪽의 논리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특사로 참석했고 차기 총리 후보군의 한 명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지난 주말 야스쿠니를 참배하자 정부는 논의 끝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