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추진” 원칙은 같아…박대통령, ‘시점’ 언급안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의 첫 정상회담 결과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8일 양국 정상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표현은 약간 달리했지만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를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연합방위력 강화 방향의 이행’을 더욱 강조해 눈길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대신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에 방점을 둔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국내 예비역 단체들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전환 시점에 ‘여지’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양국이 이미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인 2015년을 재차 상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의 발언은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 세 차례 (전작권 전환) 검증을 통해 보완 요소를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쟁보다는 2015년 말까지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전작권 전환 전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양측 모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작업의 검증과 관련,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하고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실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을 최종 평가한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되고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초기에 한국군 단독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전환 계획은 재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가 중심이 돼 국방부와 청와대에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최종 검증 단계에서 이런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한미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2015년 12월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긴다는 합의 일정에 따라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의해 전작권 전환 작업을 70%가량 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