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치주의 위배요구 수용불가”…물밑선 해법모색

與 “법치주의 위배요구 수용불가”…물밑선 해법모색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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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합의를 훼손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전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새정치연합의 협상 파기를 성토하면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한 야당 요구가 무리하다는 강경한 주장을 쏟아낸 만큼 이를 토대로 야당 제안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해법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현재의 세월호특별법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의총 분위기였다”며 국회 몫 특검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위배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협상을 파기한 상황에서 여당이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당내에 있고, 여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집권 여당이 문제를 나서서 풀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절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도 티타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강경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여당이므로 야당보다 고민을 두배 세배하면서 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있다”며 “유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으니 유가족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언제까지 야당의 협상 파기만 비판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전날 의총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결론 아래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협상 전권이 주어진 상태다.

특히 단원고 특별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흘 연휴 내에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고민이 깊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정신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 요구의 취지를 감안해 절충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저녁 새정치연합의 ‘전략통’인 민병두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야당의 중진 의원들을 두루 접촉하는 등 물밑 조율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원내 관계자는 “원칙은 고수하되 야당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진전된 변화’가 있어서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야당에서 또다시 합의가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딨냐는 우려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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