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폐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국회의원 연금 폐지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국회의원 연금으로 화살이 겨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18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 사무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1억 3796만원)보다 524만원 오른 1억 432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세비 인상안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세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세비는 2011년 1억 2969만 원, 2012년 1억 3796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동결됐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1%가 개혁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5일 “’하후상박식’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를 낮춰 소득 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같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