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 연내 처리 박차

새누리당이 13일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3대 개혁의 연내 처리를 당 차원에서 가열하게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몰아붙이기식 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총 158명 중 수감된 박상은·조현룡 의원만 빼고 전원이 서명했다. 공기업 개혁 법안에는 박·조 의원 외에 민병주 의원, 또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이 법안의 주무부처를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에 발의한 법안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서명을 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자 출신인 민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당에서 내놓은 법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연구기관과 공기업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일몰제 등 규제의 폐지·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골자다. 공기업 개혁 법안에는 공공기관 퇴출 규정 도입, 부실 자회사 정리, 인사 투명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158명 의원 전원 서명으로 발의했다.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역시 이를 주도한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당론 채택’을 요청했으나 반론이 꾸준했다. 그럼에도 결국 이날 사실상 당론 발의의 모습을 갖추면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뽑겠다던 서민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는 여전한데 가진 자만 사업하기 좋고 돈 벌기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의 규제 개혁 구호에 앞뒤 안 돌아보고 따르는 새누리당의 흐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