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토대 선관위 국고보조금 내역 재실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직후 통진당이 제출한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흔적이 없는지 또 한차례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진당이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이 29일까지이며 아직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날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통진당에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으로 27억8천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천971만원 등 총 60억7천657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2일 통진당 중앙당사 등에 직원들을 보내 한 차례 현장 실사를 벌여, 통진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과 관계인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고보조금 지출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9일 회계보고를 받고나면 선관위는 통진당에 지급했던 국고보조금의 잔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제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29일까지 하게 돼 있는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이어 내달 2일까지는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국고보조금과 그 외 정치자금의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