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네 탓 공방’만

여야가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전원 서명을 한 합의가 무참히 깨졌음에도 여야 어디에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돌렸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했던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연관된 보험료율의 조정’이라고만 돼 있을 뿐 50% 등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소득대체율 50%는 야당이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책회의를 열고 “합의를 파기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여권을 겨눴다. 문 대표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청와대는) 근거 없는 수치와 연금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고 쏘아붙였다. 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 김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를 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초유의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청와대의 몽니,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친박과 비박 갈등에 영합한 일부 새누리당 최고의원의 손에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탄생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 당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8일 주요당직자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모임과 축사 일정 등에 모두 불참했다. 유 원내대표도 개인 일정만 소화할 뿐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의 여파가 적지 않아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새누리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