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정부대응 부족…朴대통령은 제때 할일 다해”국회법 개정안에는 “위헌소지 있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신의 병역 면제에 대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위헌 논란을 빚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재 신분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대학생 시절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유를 추궁당하자 “병역 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집안도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란 병이 생겨서 그 이후도 17년 동안 치료했다”며 “신검장에 갔는데 ‘여러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했고, 등을 좀 벗기고 검사도 하고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병역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검사 퇴임 직후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빠뜨렸다는 의혹에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초기에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정부 대응에) 어떤 잘못 있었는지 사태가 수습된 이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의 제반 재난에 대해 사전 대비하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발생 우려에 대해서부터 대처해나가는 초동대처와,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온 국민이 역량을 모아 민·관, 경우에 따라선 군과 학교까지 같이 힘을 합하는 총체적 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국정 과제가 많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출(顯出·드러내보임) 이런 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꾸준히 철저하게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당·정·청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률적으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그렇고, 어떻게 적용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며 “많은 의견을 모아 양자가 충돌되지 않으면서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가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이 총리가 되면 ‘공안정국’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과거에 많은 오해를 받아서 (공안의) 개념이 덜 좋게 느껴지는 건 있지만, 공공의 안녕·질서는 꼭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지든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이 돼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일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