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日관계자 초치…”관계개선 중요시점, 도움 안되는 행동”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21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특히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구두 및 문서로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국장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에 (일본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 간 아직 합의되지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가 지난해에 이어 백서에 반영된 데 대해 “(백서가 다루는) 군사 활동과 관련이 없다”며 즉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이번 방위백서 발표는 연례적으로 계속돼 온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를 악화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다.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도 예년 수준이라는 평가로, 정부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위로 대응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허황된 주장은 매년 반복돼 오고 있다”며 “이번에 방위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