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법인세 감면 받는 대기업 곳간에 자금 쌓여”

최재천 “법인세 감면 받는 대기업 곳간에 자금 쌓여”

입력 2015-07-26 23:41
수정 2015-07-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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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상화, 상위 재벌·대기업이 대상””김종인과도 만났다…보수·진보 막론하고 만나 정책의견 수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정비 문제와 관련, “아주 잘 나가는, (세금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도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4조~5조원으로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걸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즐겨 지칭하던 ‘정책벌레’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정책이나 행정과 관련해 자질구레한 것까지 잘 아는 정치인을 가리키는 속어”라며 “스스로 채찍질하고 공부하면서 철저한 ‘정책벌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한 것은 덩치가 아니라 속도이다. 좀 더 강하고 빠른 정책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정 및 협상 기능 강화 등 정책위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원내대표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 “동물의 세계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그 속에서 배신 같은 것은 읽은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박 대통령이 예전 인터뷰에서 동물의세계를 즐겨보는 이유에 대해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몇 달 전부터 검토해왔다. 4대개혁 관련 정책위 내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환노위 간 정책협의를 금주초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 “앞으로 정책위 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들었다”며 “앞으로도 보수언론 논설실장, 재벌 대기업 관계자 등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20-30여명을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때 ‘민생모’ 활동을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천 의원도 의원이니까…”라며 만났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론스타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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