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영기업체, 근로자 경영감시 제도적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노조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유주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항상 구조조정의 경우 베일-아웃(bail-out, 신규자금 투입을 통한 부채조정)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베일-인(bail-in, 부채 일부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기업이 방만 경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은 그동안 관리 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계속 출자해 적자를 메꾸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이런 방식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IMF 때에도 산은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형업체에 대해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체나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종국에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제민주화의 최종 단계에 가면 기업에서 노사간 감시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선 수단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조정해 나가는데 있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오찬을 함께하며 구조조정 진행경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재경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측은 밖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김 대표가 실업문제가 얼마나 생길지 묻자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2만명 가량 고용은 유지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