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원 前 합참 전력기획차장, 학술대회서 주장

정치적 부담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상전 대신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공우주력 중심으로 작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28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제19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최근 전쟁 양상이 항공우주력을 이용한 3차원적 병행전으로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 센터장은 공군 장성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을 지냈다.

그는 “아직도 우리 군의 많은 전쟁기획자들이 적 지상군과의 직접적인 지상전투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작전계획 5015’도 지상군 중심의 선형전투 개념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 센터장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군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치적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밀타격 능력과 원거리 투사능력을 갖춘 항공우주력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항공우주력은 위협의 신뢰도가 높아 실제 공격을 하지 않고도 상대의 행동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유용한 강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우주력은 정밀성을 갖추고 있어 공격을 하더라도 오폭 가능성이 적어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