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해 가와구치 요리코 전 외무상 등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전직 외교장관 등 40명이 핵무기 불사용 지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1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핵 근절을 모색하는 현인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한 가와구치 전 외무상과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 김 전 장관과 군 고위간부 등 40명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 채택을 강력히 촉구하며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에 채택 지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아시아 안전보장의 현 상황에 정통한 이들의 성명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채택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자세 변경을 촉구하는 모양새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미국의 핵우산 억지력이 손상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다.

성명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의 전직 외교 장관외에도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센터장, 정부 원자력위원인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사무차장을 비롯해 인도와 태국 등 14개국 전직 장관들도 이름을 올렸다.

성명은 핵 없는 전 세계 실현을 위한 진전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핵 군축 활성화 정책을 검토하는 오바마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핵 전략의 일대 전환이라면서 환영입장을 보였다.

성명은 또 선제 불사용 정책은 ‘‘리스크가 높은’ 현행 핵 운용 정책 변경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모든 핵 보유국이 이를 채택할 경우 전략적 안정성의 강화와 함께 핵 사용을 저지하는 규범의 확립으로 이어져 핵을 제한하는 세계적 체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지난 5월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핵 정책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선제 불사용 채용도 논의 과제 중 하나로 일본 등 동맹국의 의향도 배려해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