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감자료…“5년간 2만5천명…30대가 최다”

일명 ‘존스쿨(성매수 재범방지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성매수 초범의 절반 이상이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7일 밝혔다. 또 이들 교육 대상 성매수 초범 5명중 1명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남성은 2만5천574명이다.

존스쿨 교육 대상자는 연령별로 30대 1만1천902명(46.4%), 40대 6천208명(24.3%), 20대 5천399명(21.1%), 50대 1천667명(6.5%), 60대 이상 311명(1.2%)이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87명(0.4%)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만2천788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사무직 7천260명(28.4%), 서비스업 종사자 825명(3.2%), 학생 354명(1.3%) 순이다.

존스쿨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존스쿨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2만23명으로,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로 적발되고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2011년 17.1%에서 지난해 27.0%로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범죄자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재발을 막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 이수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