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北강제송환 안돼…한국행 희망시 전원수용”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그런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CNN은 미국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북한이 이번 주 내로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 도발시 안보리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7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결의 추진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 사항은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상 간 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중국이 최근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탈북민 강제 송환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