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네덜란드·스웨덴 출장 논란 19대 임기 만료 직전 일주일간 논란의 인턴출신 비서 또 동행 獨 등 정책금융 관계자들과 면담 김성태 “호텔비·항공료 등 사용” 金원장 “회계보고서 국회 신고”
2008년 2년간 스탠퍼드대 연수 유승민, 비공개 내역 공개 촉구
한국당·바른미래, 檢에 고발장 靑 “2016년 출장 선관위서 승인”
국회의원 시절 인턴 비서와의 ‘로비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임기 말에 다녀온 ‘땡처리 해외 출장’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0일 김 원장을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미지 확대
금감원장과 90도 악수하는 삼성증권 대표 구성훈(오른쪽)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진행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금감원장과 90도 악수하는 삼성증권 대표
구성훈(오른쪽)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진행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김 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19대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9대 임기는 2016년 5월 29일 종료했다.
공무상 출장을 갈 일이 없는 임기 만료일 3일 전 김 원장이 정치후원금으로 일주일간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논란의 인턴 출신 비서가 동행했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유럽 외유, 항공료, 호텔비,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외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은 김모 여비서와 함께 독일로 출국해 27일 스웨덴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출장 기간 동안 독일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면담했고 사회적합의 모델과 관련해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및 노동조합연맹(LO)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목적이라면 후원금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면 정치자금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지인을 통해 당시 면담에 동행한 여성이 김 비서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쾰른에서 호텔비 22만 9000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호텔비 51만원을 결제하고 차량 렌트비로 109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측으로부터 의전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서가 석사 출신이라는 김 원장의 해명에 대해 “2012년 6월 의원실에 처음 인턴 직원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기업을 상대로 김 원장이 고액 강의를 듣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미래연구소의 미래아카데미 접수 기간이 공교롭게도 국감 시작 직전인 8∼9월에 걸쳐 있었고 수강자 절대다수가 금융권 종사자였다”면서 “당시 정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이 금융기관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원장에 대한 대기업 후원 연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7년 포스코 청암재단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시절 언론인의 해외 연수를 문제 삼았던 김 원장은 2008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유승민 공동대표 측은 2011년 7월 시대정신·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인용해 “2006∼2008년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람들이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갔고 김 원장은 비공개로 돼 있다. 명부에는 없지만 지원을 받아 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6년 5월 김 원장 출장 건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해외 출장 비용으로 남은 후원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은 데 대해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을 사용해 출장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출장 결과는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장에 동행한 해당 비서는 행정·의전 비서가 아닌 정책연구를 담당하면서 출장과제를 기획·준비했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2007년 미국 연수 비용의 출처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