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보수집회의 중심에 조원진 대표가 있다. 그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28일에도 서울역광장에서 규탄집회 연단에 올랐다.

그는 문 대통령을 가리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나”라면서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박범계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적인 고발이 필요하다”면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원진 대표의 발언에) 허위사실이 딱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 적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가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했다’는 발언과 달리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번도의 실현’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200조 약속’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에는 200조니 몇 조니 이런 돈에 관한 정의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이며 곧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지 않냐, 비판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비판과 여러 가지 견제를 해야 될 그러한 직책임이 틀림없다”면서도 “비판도, 또 견제도 적어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 욕설을 퍼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견강부회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막말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일종의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을 하는 방식을 허위사실과 욕설을 섞어서 한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통합의 방해 요소”라고 덧붙였다.

조원진 대표는 당시 집회에서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좀 조숙하든지,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나불나불거리고 있다”면서 김정숙 여사에게까지 막말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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