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공공성 측면에서 확실히 점검”…국회 과방위 답변
자료 살피는 유영민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2018.11.26 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업도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좋은 교훈을 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지역은 어디고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즉시 나왔어야 했다”며 “아현지사 외에도 앞으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는 국가 재산을 통신사가 빌려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맡겨왔다”며 “통신 공공성 측면에서 멀리 보고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 아현지사는 A·B·C등급보다 중요하지 않은 D등급 시설로 분류돼 ‘백업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화재 사고 이후 복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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