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뉴스 보는 시민들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며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진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백색국가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우대해준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11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어 한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회담한 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 666건이 들어왔고, 95%가 찬성했다”며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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