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대책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 분야 대책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이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비상경제 회의 곧 가동”…특단 대책 집행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 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특히 “비상경제 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 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금융·외환시장 불안…유동성 공급 우선”이어서 문 대통령은 위기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흐름 언급하며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 기반이 와해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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