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즉시 가동하겠다”

문 대통령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즉시 가동하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17 11:05
수정 2020-03-17 1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미칠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대책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 분야 대책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비상경제 회의 곧 가동”…특단 대책 집행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 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 특히 “비상경제 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 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3.17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스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외환시장 불안…유동성 공급 우선”이어서 문 대통령은 위기관리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흐름 언급하며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 기반이 와해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