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총공세통합당 “저자세로 평화 유지 못해”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지 카드까지 들고 나서자 여권은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군 병력 동원까지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북한에 저자세를 보여 국민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 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통합당에서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등의 비판을 내놨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군(軍)병력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6·25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가지고 (북한에)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발의한 김홍걸 의원도 일부 탈북자 단체의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스스로 판단해 북한에 (전단 살포) 풍선 띄우는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할 때는 당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격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마치 순응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닌가 한다”고도 덧붙였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