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 실정 작심 발언
민주당 “미래 비전 없는 구태 정치”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으며 정부의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친문 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세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서는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으로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 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와 그 위에 놓인 희망 사다리를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품위와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형적인 구태정치, 근거 없는 비난과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선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민주당과 정부 탓하기에 급급했고, 부동산 문제 역시 규제만 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규제 완화 만능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