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위해 확장재정 필요”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내년도 예산에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확진자 감소세는 뚜렷하지 않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의 부담도 한계치를 향해 가고 있다”며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코로나 대응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백신 접종 우선순위도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무엇보다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자영업 등 민생분야의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준비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