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기재부 소극적 자세 점검 필요”
전재수 “세수오차율 15%… 고의성 의심”
“선 넘는 압박… 靑 나서야” 내부 비판도
국민의힘 “與, 정부 협박은 블랙코미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수 예측을 잘못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충격적’, ‘예산 갑질’이라고 비난하며 압박을 이어 갔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전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한 데 이어 이날도 기재부를 압박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관철에 나선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전재수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며 “세수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가)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예측 오류에 기재부의 고의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재부가 보여 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기재부를 상대로 ‘선을 넘는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청와대가 뒷짐 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상민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재부를) 겁박하고, 임기 말 정부니까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정 간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 보듯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정부와 여당 간 이견, 갈등을 해소하는 리더십은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발휘해야 한다”며 “먼발치에서 불 보듯 구경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하지만 집권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도)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