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 중앙선관위 제출

이재명 438억 신고…尹·李 둘다 전액 보전
득표율 15% 이상만 선거비 전액 돌려받아
심상정 2.4% 등 10% 미만은 보전 안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해낸 국민의힘이 3·9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더불어민주당보다 대선 비용을 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408억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43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 6427만원, 민주당은 438억 5061만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최종 보전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9대 대선보다
국힘 67억↑, 민주 43억↓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원 줄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대선비용 보전청구액은 481억 6635만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 측이 341억 9713만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측이 427억 8088만원이었다.

당시 3개 정당 후보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 보전청구액 1251억 4000여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