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28일 오후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귀환 등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및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 식으로 한미일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다음달 소위 ‘정찰위성’ 재발사를 예고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러 고위급 교류 및 무기 거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다가 북한 결정으로 미국에 인계된 트래비스 킹 이병이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데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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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서 ‘핵무력정책 헌법화’ 채택 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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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서 ‘핵무력정책 헌법화’ 채택
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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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