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조만간 소비 진작 대책 발표

대통령실이 소비 진작 및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한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한 달에 수만원에 달하는 OTT 구독료가 청년층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를 ‘양극화 타개’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체감형 대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OTT 정책과 관련해 가족 결합 할인 등 여러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께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수백개 정책을 검토 중인데 그중에 OTT 구독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정책은 국내 OTT 플랫폼 간 상품 결합, OTT와 통신사 결합, 가족 결합 할인 등 크게 세 가지다.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보다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층은 통상 OTT를 2~3개씩 구독하고 있어 콘텐츠 소비에 상당한 지출 부담을 겪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OTT 가격 부담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더라도 외국 OTT가 적극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외국계인 만큼 동참을 강제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칼을 빼 들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소비자의날 기념식에서 “OTT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비자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서비스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방해·제한해 요금을 물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은 조만간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소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회의를 상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1%대 저성장이 고착돼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중심의 회의체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인 2022년 7월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지난 3월까지 23차례가 열린 뒤 회의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