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택시지원법안 6월국회에 제출”

서승환 “택시지원법안 6월국회에 제출”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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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6월 임시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서승환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서승환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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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한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약세에 접어드는 등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과 신규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선 “다양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제도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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