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특위 보고서 채택…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대책특위 등 연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과 관리 미흡, 임직원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노사갈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소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국립대병원과의 연계 강화 ▲공공병원에 적합한 회계기준과 표준운영지침 마련 ▲원장의 책임경영제 확립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료원 경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방송공정성 특위’ 등의 활동기간 연장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내달 1일 기초연금·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11월12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