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가 일반직… 전문성 부족” 주장 “야당 성향 보고서 잦아 불만” 시각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중복 문제로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일이 잦아졌다. 새누리당은 예산정책처의 전문성 부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업무 조정과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정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가 본래의 거시분석·전망기능 수행보다 대형 국책사업, 부처별 예산사업 등의 삭감 의견 제시에 치중하면서 상임위·예결위와 업무 내용이 100% 중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감 문제를 다루다 보니 야당에 유리한 보고서가 나오는 등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당 관계자는 “예산정책처·예결위·상임위가 실적을 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 등에 과도한 국회 방문과 자료 제출, 토론회 인력동원, 음주 향응 접대 등을 요구하는 등 공조직 위에 군림하는 권력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예산정책처가 거시분석·전망 대신 사업별 의견 제시에 치중하는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인원은 총 118명(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공채 일반직이 62명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최대부서인 예산분석실은 총 41명 가운데 25명(전체의 61%)이 일반직 공무원이다. 특히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은 파견 형태로 예산정책처에 근무하면서도 파견자의 정원이 예산정책처 소속으로 돼 있는 것도 일반 공조직과는 다른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책실무 경험이 없는 국회사무처 임용 2~3년차를 예산정책처로 발령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회사무처의 인사 적체 해소나 조직 팽창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사급 전문인력은 조직 내에서 뿌리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은 총원의 56%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86%가 비정규 계약직이다. 이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대 5년간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5년 이후에는 해당 직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2년 단위 재계약이나 5년 이후 연구직 전환 문제가 일반직 공무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예산정책처의 비정상적 인력 운영구조로 인해 석·박사급 우수인력이 예산정책처를 평생 직장으로 선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