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서민증세 논란 불댕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세와 더불어 손쉬운 간접세만 올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처럼) 부가세를 올려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그 제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따져 보고 (향후에) 말하겠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세입과 세수가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서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나 부가세 인상은 당장 없다”면서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등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앞두고 있어 부가세 인상에 우호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이후 37년 동안 1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7%(2012년 기준)보다 낮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한 데 이어 최 부총리가 이날 부가세 인상 검토까지 거론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소득 역진성이 강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로 배당률이 올라가도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 재벌 친족, 대기업 계열사, 외국인 투자자 소득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외국인은 조세협약 등으로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대주주와 기업에 혜택을 줘야 배당과 임금이 늘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맞섰다.

2008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부자 감세’ 또는 ‘부자 증세’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후 실적이 아닌 세수 전망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