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법에 따라 국내외 자원 개발·탐사 감독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면서 “석유공사가 2조원 손실을 낸 캐나다 하비스트 인수 계약 당시 주무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몰랐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보고받지도, 결재하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무더기 자료를 꺼내 들며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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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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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유공사의 인수계약을 전후해 최 부총리가 이끌던 지식경제부가 캐나다 앨버타주(하비스트 소재)와 맺은 양해각서, 하비스트 인수 뒤 지식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당시 캐나다 언론의 부실계약 의혹 보도, 부처 감독권의 포괄 정도를 설명한 백과사전까지 망라됐다. MBC 앵커 출신으로 7·30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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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