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정당정치 약화·역선택 등 문제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0일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원형 그대로의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짙어지는 분위기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21일 ‘개방형 경선제’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일반 당원과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되, 다양한 제도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100%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과 대치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정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면 정당정치가 약화될 수 있고,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참여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소 정당은 경선을 실시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앞서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한 정당만 실시할 때 역선택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동시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으로 모든 정당에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안한 ‘톱투(Top 2) 프라이머리’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톱투 프라이머리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해 최다 득표를 얻은 2명이 본선거를 치르는 경선 방식이다. 소위원회는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 2명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추천 못해 정당정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 공천’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개특위는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안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