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교육부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행정고시 예고에 따라 긴급 현안보고를 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출석해 파행했다.
이미지 확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 국무위원 및 행정부 당국자석과 새누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앉아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 국무위원 및 행정부 당국자석과 새누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앉아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의 불참을 지시했고 황 부총리도 ‘국회법 121조에 따라 국회의 정식 의결 없이는 국회에 국무위원이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어도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회법에도 정부위원의 출석은 대부분 자진 출석 형식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이어 간 후 70여분 만에 종료했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국정화를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