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론 무시하는 독재” 與 “민생 외면하는 정쟁”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강행하자 야당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4일로 예정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연기됐고 같은 날 여야 2+2(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동과 5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법정 처리 시한(11월 13일)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이며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긴급조치와 같다”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 아니냐”고 말했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면서 황교안 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6·25전쟁 기술 왜곡 ▲천안함 누락 ▲검정교사 집필진 소송 남발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도 이틀째 이어졌다. 법원에 확정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화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한편 민생기조 전환에 나섰다. 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 처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여론전도 함께 펼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권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노동개혁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역사교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정쟁 정당의 모습”이라며 “역사 교과서는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고 어떤 세력도 부당하게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도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파행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좀더 우세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