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국회 연설

야권 총선 ‘정권 심판론’ 희석 우려 “개성공단 설득력 있는 해명” 공세

북핵 이슈로 靑·정부 정국 주도 땐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 묻힐 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연설은 이후 다가올 총선까지의 정국과 정부의 외교노선, 특히 대중 외교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안보 국면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다.

야권이 내걸 가장 큰 깃발인 ‘정권 심판론’이 가려질 수 있어서다. 국회연설 일정에 신경전을 벌이고 연설을 하루 앞둔 15일 이런저런 주문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핵 사태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16일 국회연설 이후에도 야권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정권 책임’으로 연결 지으며 공세의 틈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이슈가 장기화되면 정치권은 정국의 주도권을 청와대와 정부에 상당 부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 벼르고 있는 개헌 논의 등은 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외교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은, 일시적으로 분절된 듯한 모습을 나타낸 대중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다시 연결될 것인지를 내다보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계의 밀착성으로 볼 때 경제, 산업, 문화 등 각 분야의 세부적인 데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박 대통령의 표현 하나하나에 많은 해석이 제기될 전망이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 개발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현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민 전체가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정도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연단에 서기 직전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고치고 고칠 텐데 어떻게 발언의 수위와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들이다. 일각에서는 외교적인 민감성 등을 들며 예단성 기사를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우고 하루 종일 국회 연설 준비에 몰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